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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실

연구자료, 세미나자료, 연차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조사·분석·연구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교육단체 관리·운영 매뉴얼
주제 정책연구 보고서 자료유형 자료집/일반문서 발행연도 2018년 저작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만든이 한미회계법인 교육대상 매개자 담당부서 법무지원실 조회수 180 다운로드수 37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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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내
개요

문화예술교육단체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개발된 매뉴얼이다.

연구에는 (연구책임자)김기균, (공동연구자)김소영, (연구보조원)김희경이 참여하였다.

 

목차

Ⅰ.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설립 1

 1. 문화예술교육단체 법적형태 1

 2.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 1

 (1) 개념 1

 (2) 특징 1

 (3) 고유번호증 2

 (4) 사업자등록 2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4

 (1) 개념 4

 (2) 특징 4

 (3) 승인신청 및 고유번호증 4

 (4)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4

 4. 비영리법인 5

 (1) 개념 5

 (2) 유형 5

 (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5. 영리법인 6

 (1) 개념 6

 (2) 유형 6

 (3) 주식회사의 특징 6

 6. 개인사업자 6

 (1) 개념 6

 (2) 특징 6

 7. 협동조합 8

 (1) 개념 8

 (2) 유형 8

 (3)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8

 8. 사회적기업 9

 (1) 개념 9

 (2) 사회적기업 인증 9

 (3) 예비사회적기업 11

 

Ⅱ. 문화예술교육단체의 회계관리 14

 1. 회계의 필요성 14

 2. 단식부기 14

 (1) 개념 및 장단점 14

 (2) 간편장부 15

 (3) 수지계산서 17

 3. 복식부기 18

 (1) 개념 및 장단점 18

 (2) 회계기준 18

 (3) 복식부기의무자 18

 (4) 재무제표 20

 (5) 계정과목 22

 4. 구분기장 22

 

Ⅲ.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세무관리 33

 1.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33

 (1) 고유번호증 33

 (2) 사업자등록 34

 (3) 사업자등록증 35

 (4) 사업자등록 정정 44

 (5) 휴·폐업 신고 44

 (6)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 44

 2. 세무관리 개요 46

 3. 원천징수 47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47

 (2) 원천징수의무자 47

 (3) 원천징수대상 49

 (4) 원천징수의무와 지출증명서류 수취와의 관계 49

 (5) 원천징수의무와 4 대보험료 공제와의 관계 52

 (6) 소득의 종류 53

 (7) 소득의 구분요령 55

 (8) 소득별 원천징수방법 57 

 (9) 신고·납부 68

 (10) 지급명세서 71

 4. 소득세 72

 (1) 납세의무자 72

 (2) 과세소득의 범위 72

 (3) 세율 75

 (4) 신고·납부기한 76

 5. 법인세 78

 (1) 납세의무자 78

 (2) 과세소득의 범위 78

 (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78

 (4) 법인세 과세표준 81

 (5) 세율 82

 (6) 신고·납부기한 82

 (7)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82

 6. 부가가치세 83

 (1) 납세의무자 83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83

 (3) 부가가치세 면세 83

 (4) 과세기간 86

 (5) 과세표준 및 세율 86

 (6) 신고·납부기한 87

 (7)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 88

 (8) 간이과세자 90

 (9) 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93

 7.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94

 (1) 내용 94

 (2) 수취의무 면제 95

 (3) 정산보고서 검증과의 관계 96

 8.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97

 (1) 공익법인의 범위 97

 (2)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98

 9. 기부금 발급명세 등 제출 100

 (1) 기부자별 발급명세 100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100

 (3) 가산세 등 101

 

Ⅳ.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인사노무 관리 114

 1. 근로와 근로계약 114

 (1) 근로기준법 114

 (2) 근로계약 114

 (3) 근로계약서 115

 (4) 취업규칙 116

 2. 임금 117

 (1) 용어의 정의 117

 (2) 평균임금 117

 (3) 통상임금 118

 (4) 최저임금 119

 3. 퇴직급여 124

 (1) 용어의 정의 124

 (2)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124

 (3)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125

 (4) 퇴직금의 계산 125

 (5) 퇴직금의 지급 126

 (6) 퇴직금 중간정산 127

 4. 휴일 및 휴가 128

 (1) 주휴일 및 주휴수당 128

 (2)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129

 (3)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130

 5. 4 대보험 132

 (1) 4 대보험 제도의 구성 132

 (2) 당연적용 132

 (3) 임의적용 134

 (4) 4 대보험 사업장 자격관리 136

 (5) 보험료 계산 137

 (6) 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정산 138

 (7) 기타 139

 

Ⅴ.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157

 1. 근거법령 157

 2.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157

 

Ⅵ. 보조금 관리 161

 1. 보조금 관련 법령 등 16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161

 (2)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이하 “지침”) 161

 2. 보조금 사용 및 관리 161

 3.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163

 4. 정산보고서 검증 173

 5.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의무 174

 

Ⅶ. 저작권 176

 1. 저작권 개요 176

 (1) 저작물 176

 (2) 저작권 176

 2.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177

 3. 저작권 등록 178

 (1) 저작권 등록 178

 (2) 저작권 등록의 효과 178

 (3) 권리변동 등의 등록 178

 (4) 등록 절차 178

 4. 저작권위탁관리업 179

 5. 저작재산권의 제한 179

 (1) 저작재산권의 제한 179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80

 6. 저작권 보호기간 181

 

부록 - 연간 세무일정 -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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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포럼 결과자료집 '삶; 생애전환기, 왜 문화예술교육과 만나야 하는가?'
2018년 12월에 진행된 2018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포럼 '삶; 생애전환기, 왜 문화예술교육과 만나야 하는가?'의 결과자료집이다. 생애전환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료집에는 그에따른 발제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발제 및 토론 주제는 1부. 삶과 나이, 하마터면 놓칠뻔한 나, 2부. 생애전환의 시기, 왜 문화예술교육과 만나야 하는가로 진행되었다. 발제는 송용희, 최동구, 임순영, 정남수, 정해길이 맡았고 토론자로 고영직, 정광필, 유현아, 윤소영, 백현주, 김현주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경남, 대전, 세종, 인천, 전남센터에서 진행한 생애전환 관련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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