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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꿈의 오케스트라 조례제정 가이드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 조례 제정을 필요로 하는 거점기관 및 담당자 등 관계자를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1 조례 제정 가이드 개요
-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현황
- 조례 제정 기대효과
2 조례 제정 기본 절차
- 조례 제정에 대한 이해
- 입법 절차 요약
-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 조례 기본 구성
- 꿈의 오케스트라 조례 제정 시 고려사항
- 꿈의 오케스트라 조례 제정 시 주요 애로사항
3 발의 유형별 세부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안
-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 의회 심의 및 의결(공통)
- 공포 및 효력 발생(공통)
4 조례안 예시
- 기본 조례안 예시
- 조례 개정안 예시 Q&A